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 개최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노동권익센터(센터장 정찬호)는 2025년 11월 18일(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개최하고, 급증하는 초단시간 노동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지역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법적 보호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소년·청년 당사자부터 현장 사업주, 교육 현장 전문가까지 참여해 지역 차원의 대안을 논의했다.

□ 초단시간 노동, 10년 새 두배 증가...권리·안전·소득 모두 취약

 발제자 김현미 광주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단 정책연구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5년 3.3%(약 87만명)에서 2025년 6.1%(약 174만명)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특히 청년층은 전체 고용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초단시간 노동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불안전성 ▲비가시성 ▲차별·배제라는 ‘삼중구조’로 규정하며,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연차·퇴직금·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퇴직금도 없고 생활도 불안정”

 신효은(광주전자공고) 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초단시간 노동의 실태를 전하며, “노동시간이 짧다고 노동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며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책임을 지는데 근로 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4대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최다해(광주보건대) 학생 또한 “청년들의 노동을 ‘쪼개기 고용‘ 이 구조화되어 있다”며 “생활 안정, 학업 병행, 미래 설계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광주지역 사업주 대표 

“사업주는 청년·청소년의 사회적 첫 선생님”

 최용근 롯데리아 염주점 대표는 20년 넘게 청소년·청년과 함께 일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최 대표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4대 보험·주휴수당 지급 원칙은 비용 부담이 크지만, 청소년들이 일터를 첫 사회 경험으로 삼는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작은 양보가 청년에게는 인생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 교육현장 전문가 

“광주, 지차체 고용에서도 초단시간 가장 많아... 공공이 먼저 바뀌어야”

 임동헌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전국 지자체가 고용한 초단시간 노동자 2만 7천여명 중 광주가 1,355명으로 가장 많다“며 ”청년 정책을 활발히 운영하면서도 실제 집행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이 가장 많은 모순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청년이 떠나는 도시 아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 광주로”

 이번 포럼을 주최한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부의장은 “청년들이 광주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노동권익센터 정찬호 센터장은 “초단시간 노동 실태는 단순한 시간제 알바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 교육, 안전, 지역정책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차원의 종합 정책일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광주청년센터 김태진 센터장은 ▲근로기준법의 15시간 기준 삭제 ▲사회보험 자동가입 ▲지역 기반 상담·교육센터 확대 ▲공공부문 모범 고용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며 “광주가 변화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앞으로도 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 광주노동권익센터 대표번호 : 062)951-1981

- 담당: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 김민경 팀장 : 062)233-1981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장덕동)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첨부자료 : 2025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포럼 자료집